고위당정청 협의 통해 '해제 않고 보존' 공감
"그린벨트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 증가할 우려"
"집값 잡는 데 부적절"…태릉 골프장 활용 여지
서울시 '개발할 수 없을 것' 입장에 협의 미지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불거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에 있는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짓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밝힌 세 가지 결정 사안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유동성 과잉의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 값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군(軍)이 소유하고 있어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환경 보전이라는 그린벨트의 기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시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일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 결과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