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512억 원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달성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46만 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소업체 지속적 일자리 창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2022년까지 32조5000억 원,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린뉴딜에서 공공 디벨로퍼인 LH의 역할은 중요하다. 변창흠 사장의 LH는 그린뉴딜의 방향성을 정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와 관련 변창흠 사장의 구상을 들어봤다.
건물 부문의 그린뉴딜은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나?
우선, 패시브로 단열, 창호, 출입구 등을 기밀하게 막아 에너지 유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액티브 수단은 태양광, 열, 옥상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단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직접 지하 수열을 활용할 수 있고 비축시설과 연계해 수소, 수열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축 부문은 처음부터 저에너지 주택·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LH는 3기 신도시에 선도적으로 에너지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10~20만㎡ 규모의 작은 도시 하나를 에너지 특화형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드제드’와 같이 한국의 제로에너지 도시는 여기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모이고, 환경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현황은?
LH는 그간 꾸준히 제로에너지건축(ZEB)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2018년 1월 판교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ZEB 본인증을 획득했고 제로에너지 임대주택리츠 1호 사업인 세종 로렌하우스가 주택으로는 최초로 2등급 본인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5년 공동주택 ZEB 의무화에 대비해 2019년 국토부와 유형·평형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시범사업 3개 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대상은 ▲과천지식 신혼희망타운 547세대 ▲인천검단 장기임대 1,188세대 ▲남양뉴타운 민간공동사업 606세대 등이며 패시브·액티브 최적설계를 통해 ZEB 예비인증을 2019년 말 획득하기도 했다.
2019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률 20% 수준의 제로에너지 5등급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공동주택의 ZEB 의무화 전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단계별 ZEB 조기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그간 그린리모델링 성과는?
LH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녹색건축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공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사업 종료시까지 경기도 기숙사 등 21건을 완료했으며, 에너지성능개선 설계 컨설팅사업은 강동구청 등 134건을 수행해 총 155건의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다. 시공지원사업 대표 사례인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는 외단열 보강, 외부 일사조절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패널 적용 등을 통해 기존 대비 74%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한 바 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여 건 이상, 127억 원의 이자 지원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약 1만 2,000건의 이자 지원이 목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고효율 창호·단열개선,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으로 기존 대비 약 54% 에너지 절감효과를 창출했다.
LH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만 톤 감축과 506GWh 에너지 절감, 512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달성했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추진현황은?
‘19년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에는 ZEB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포함되었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성남시복정1 지구다. 이곳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 등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연내 제로에너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리갈매, 성남복정1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기반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시브기술, 에너지생산·순환관리를 위한 액티브기술이 융복합된 제로에너지도시 표준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ZEB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LH는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4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량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내용연수를 고려한 에너지리모델링 추진 등 ZEB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확대를 위해 2021년 임대주택 설계분부터 제로에너지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인증등급도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해 LH 제로에너지하우스(ZEH) 표준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지속 설치하고, 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도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120만 호 등 기존 주택에 대해 준공 15년 미만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주택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에너지리모델링, 스마트재건축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태양광 설치 ▲LED 등기구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시행하며 에너지리모델링은 ▲고성능단열재(패시브) ▲태양광(액티브) ▲대기전력 차단(스마트)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개선사업은 제로에너지사업의 장점을 주거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영구임대, 15년 이상 노후 매입임대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협업해 저효율보일러 교체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에 그린리모델링 비중이 큰데.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뉴딜정책의 선도적 수행과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포용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성장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앵커사업으로 어린이집·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5만5,000동 중 매년 6%에 해당하는 3,000동에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건강한 실내거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단독주택 및 비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주택에 비해 사업기간 및 비용부담이 큰 단독주택의 이자 지원 조건을 완화해 2019년 약 1만 건이었던 지원실적을 2024년까지 2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개선사업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복도·발코니창호개선 등을 적용하고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극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린리모델링 대상 계획은?
올해 초 중앙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공모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와 에너지성능개선 컨설팅,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에 선정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를 비롯한 15곳은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사용자 면담 등이 실시된다. 건물에너지 성능, 실내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해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까치마을 행복센터를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컨설팅에 선정된 정부과천청사 등 10곳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과 사업비산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전역사 등 철도역사 중심의 노후 SOC시설에 지원을 강화해 생활밀착형 그린리모델링으로 국민 생활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예정이다.
공동주택 신재생열에너지 적용계획은?
LH는 신재생 열에너지 가운데 지열을 가장 많이 활용해 왔다. LH는 지열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리사무소 등에 지열을 적용해 왔으며 2010년에는 공동주택에 지열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지열은 단일시스템으로 냉난방·급탕이 모두 가능하며 지중의 온도가 연중 일정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통합주차장 확산에 따라 지중열교환기의 천공부지 부족, 공동주택의 불규칙한 부하특성, 냉방 미사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었다.
LH는 지난해 지열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지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지열 최적설계 연구’를 완료해 지열적용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LH는 향후 발표예정인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태양광 이외에 지열 등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지열에너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수열에너지는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범위가 하천수까지 확대되며 활용도가 높아졌고 최근 그린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검토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H도 제로에너지도시와 제로에너지주택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열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열은 일본, 캐나다, 유럽 등에서 과거부터 활발히 사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수열을 도시, 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호강에 인접한 경산대임지구의 임대주택에 수열·지열 복합열원을 냉난방·급탕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열을 공동주택에 직접 적용하는 사례다.
경산대임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월에는 수열원 이용 및 관련 기술교류를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LH는 향후 수열에너지 연구와 경산대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및 3기 신도시 등에도 수열을 확대적용해 수열에너지가 도시·주택에너지의 하나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그린뉴딜에서 LH의 역할 및 비전은?
그간 LH는 신도시, 대형 건축물, 주택을 짓다 보니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한국형 그린뉴딜을 계기로 에너지 중립적,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LH가 만드는 에너지생산모델, 에너지 친화적 건축을 통해 민간 산업을 육성하고, 저에너지 민간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린라이프를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가 한 해에 공급하는 15만6천 호의 건물을 에너지 친화적, 저에너지 건축물로 전환하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기술의 단가가 낮아져 민간부문의 에너지 친화적 제품·기술 사용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에너지 기술·역량을 축적하면 한국형 그린뉴딜을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LH의 역할이다. LH는 연간 15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베드가 있다. LH가 기술 데이터를 모으고, 적용하고, 민간과 R&D를 같이 하면 새로운 한국형 그린뉴딜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송 부문에서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공유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갖춰진 제로 에너지 도시를 만들면 그린뉴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