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교통섬, 디미시티역 빗물펌프장 등 시유지 활용
북부간선도로·장지차고지·강일차고지 등 활용…주택공급↑
또다른 시유지 활용 모색…"용도, 주택수량 등 고려해 검토"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택공급확대 모색…강남·여의도 대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사수하기 위해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를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실제로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시부지와 재개발·개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어디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등 시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과 여의도, 한강변 일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유지 활용방안 검토…기존 시유지는 속도↑
시는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유지 대부분은 유휴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건물이 건립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는 건물의 입지와 용도, 대지면적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일 "시유지 대부분 빈 땅이 아니다. 남아있는 땅은 거의 없다. 기존 용도와 주택공급 가능 수량 등을 고려한 시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휴부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 시설이 있더라도 주택공급 가능성을 고려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유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중 경의선숲길 교통섬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빗물펌프장 유휴부지는 지난해 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현재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시유지였지만 설계와 구조 등이 복잡해 주택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었다. 하지만 시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경의선숲길 교통섬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빗물펌프장은 공공주택을 위한 착공에 돌입했고, 2022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 위 인공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고시됐으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도 공모를 통해 설계가 완료됐다. 도봉·창동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계획을 병행해 주택공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남물재생센터도 기본적인 구상은 완료했고, 생활SOC 및 체육시설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만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정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설계, 구조 등은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도 미리 받아 검토하고 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재검토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강남·여의도 노후아파트 '기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 재건축 반대 기조에 막혀 있던 강남과 여의도 지역 노후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17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건축 정비계획) 지연으로 재건축조합도 설립되지 못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지연으로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영향평가도 미뤄 재건축에 난항을 겪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1971년에 지어져 5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신탁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했지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돼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다.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동의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도 충분한 주택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주택만 다시 짓기 때문에 사업성도 높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며 "시유지 활용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