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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정 입장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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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당정이 의견 정리… 논란 풀어 가는게 정부 역할”

강남 집값 잡히려나… 수도권 팽창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가 당·정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거고 (관건은)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며 여지를 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에 정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진 후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며 반발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수도권 팽창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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