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정 입장 ‘맞장구’

URL복사

김상조 실장 “당정이 의견 정리… 논란 풀어 가는게 정부 역할”

강남 집값 잡히려나… 수도권 팽창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가 당·정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거고 (관건은)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며 여지를 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에 정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진 후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며 반발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수도권 팽창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기사리스트

커버&이슈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정치

더보기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남 나주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나주시 노안면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첫번째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묻던 기초자치단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데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문화

더보기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리코더 소나타 전곡 연주 무대 가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Idioma de la Música)가 오는 8월 31일(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헨델(G.F. Händel)의 리코더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헨델이 남긴 여섯 곡의 리코더 소나타(HWV 360, 362, 365, 367a, 369, 377)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리코더와 바로크첼로, 하프시코드 구성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바로크 실내악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2025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바흐와 헨델을 조명하는 무대를 기획했으며, 지난 5월 조현근의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전곡, 이번 공연에는 헨델의 리코더 작품 전곡을 소개한다. 헨델이 리코더를 위해 남긴 소나타들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창으로, 6곡의 적은 수의 작품이지만 리코더와 통주저음을 위한 헨델 특유의 섬세한 선율 감각과 풍부한 감정의 결이 담겨 있다. 이 무대를 기획한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고음악 전문 앙상블로, ‘음악의 언어’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바로크 음악이 지닌 고유의 언어를 현대 관객에게 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