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벚꽃 피고 지는 순서로 대학은 망한다’는 말은 현실로 다가왔고, 이미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충청권 이하, 강원권의 중소형 전문대학은 거의 고사(枯死) 일보직전에 와 있고, 4년제 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에 참석한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역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지향하는 취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정부, 교육부와 대학이 독자적 운영이 아닌 총합적 결실을 이루는 결사체로 합심해 지역대학·지자체·정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장관은 “지자체와 대학, 기관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분석하면서 최우선 핵심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대학 주체로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지역발전과 교육·취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1080억원 규모의 교육계 최대 재정 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1개 광역시 또는 도가 지원하는 단수형과 인근 광역시도 간 통합으로 지원하는 복수형으로 접수를 받아 오는 16일 3개 지역 플랫폼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이번 RIS사업처럼 일정 평가기준에 적합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사(枯死)일보 직전의 지역대학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 고사 직전의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름 경쟁력이 있고,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다. 어느 지역에서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폐교하면 그 지역 경제가 흔들릴 정도다.
이런 시점에 경기도가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 6개 대학을 선정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몇 백억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몇몇 대학들이 승자독식(勝者獨食)하듯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정부와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 대학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프로젝트를 개발해 시행하면 고사 직전의 대학들도 참여의 길이 열리고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286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선정해 2천13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산 국제 시장 등 13곳이 인근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취업 프로그램 개발, 대학 유휴 학교시설에 중소기업 임대, 수익사업시설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실질적으로 대학, 특히 지역대학에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고사 직전의 지역대학들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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