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물

배유현 칼럼 - 국가 장래 위한 종합적 통제기능 필요

URL복사


Untitled Document




국가 장래 위한 종합적 통제기능 필요



계인들이
우려하던 이라크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피해도 수출 뿐 아니라 내수부문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미 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했으나 이라크 전쟁 여파를 염려해 전격 취소했다. 또 KOTRA도 4월말 세계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부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우리 경제,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참석하려던 캐나다계 회사들이 불참을 통보해왔다. 또
서울 삼성동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금형전시회에 미국 캐나다 등 11개 업체가 전쟁을 이유로 참가를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이 5월 중순 서울 국제전시장에서 열 예정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행사도 이라크 전쟁 때문에 참가규모가 줄어들 상황이며, 서울식품전(4월),
생활용품전(5월)도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사우디에 안경테 8만 달러치를 수출하려던 회사는 바이어의 주문 취소로
상담이 연기됐고, 어떤 회사는 이란과 시리아에서 주문한 전자저울 10만 달러치 선적을 중단했다 한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3월20일부터 불과 사흘만에 한국무역협회에 신고된 수출 피해 사례가 330건에 5,000만 달러에 이르고, 수출상담 중단
또는 취소 사례가 170여건에 3,8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행업계는 동남아의 괴질까지 겹치는 악재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라크 전쟁의 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3~4주안에 끝나
국제유가가 조기에 배럴당(두바이산 기준) 25달러 이하의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풀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도 되살아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가 안정되면 수출호조가 지속돼 경제성장률도 부진에서 벗어나 5~6%의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밋빛 전망은 이라크 전쟁이 끝난후 북핵문제가 잘 풀리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북핵 위기가 계속돼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후유증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를 계속 압박하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2~3개월 이상 질질 끌고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치솟는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위기가 풀리지 않아 4월 예정인 무디스의 방한 조사에서 국가신용 등급마저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으로 염려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전쟁이 3~6개월 계속되면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1개월을 넘기더라도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금융시장이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는 재정확대-금리인하-감세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수습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유럽 등 선진국 투자자들에게 북핵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월드컵으로 고양된 국가홍보를 강화해 투자의
이탈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주어졌다. 어떻게 이어온 나라인데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란 한배를 타고 폭풍우와 풍랑에
맞서 헤쳐 나가야한다. 정부는 물론 국민 하나하나가 똘똘 뭉쳐 경제의 기본을 하나씩 다져야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위기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정책의 구심점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 가야한다. 국가장래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기능을 살리고 제도화해야한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불안심리를 훌훌 털고 착실히 매진할 것이다.



http://www.sisa-news.com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구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