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투기 세력을 퇴출시킬 '진짜 종부세' 도입과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권고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권 '반포 아파트'를 남기는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자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의 12·16 대책, 그리고 올해의 6·17 대책 후속 입법에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20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보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 "전월세 거주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국회에서는) 세제, 특히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변인은 임대사업자 혜택의 폐지 또는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대신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부지 늘리는 방안이 우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택보유 실태조사다. 늦어도 이달 중순께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는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매각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하겠다는 서약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불이행 시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민주당은 서약 이행 시기를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이행 시기 조정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의 방침에 따라 실거주용 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