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여전하지만 학생들의 등교 등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단계와 등교 개학이 꼭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이후 4주차인 6월22~26일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총 181명이다.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6.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 물류센터, 미등록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종교 소모임,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결정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5월29일 이후 대전 방문판매 업체, 서울 한강공원 자동차 동호회,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 ▲방역망 내 통제 비율 8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4일에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했고, 지난 21일 기준으로 방역망 내 통제 비율은 80% 미만인 상태다. 6월12일 오전 0시부터 6월26일 오전 0시까지 신고된 600명의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10.3%인 62명이다.
각종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가 쉽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등교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반 국민의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다중이 밀집해 활동하는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중3과 고3 등 상급학교 진학이 달린 학생들의 등교를 마냥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상과 방역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더라도 등교와 병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5월20일 이후 현재까지 교직원과 학생 중 확진자는 발견됐지만 집단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등교 개학을 실시한 5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학생은 14만7165명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의 경우 같은 기간 1만463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7명만 양성으로 판정됐다.
특히 2만1762명은 등교 전 자가진단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정부는 분산 등교 등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출 방안과 방역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경각심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걸 다잡기 위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는 게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닐 것이다. 방역의 세부지침을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등교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마지막에 문을 여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면 교육당국이 입시 일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등교 수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거리두기 별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