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8.0℃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7.5℃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8.4℃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5.7℃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사회

경북도, 독도수호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URL복사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14일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는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한결같이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려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도발을 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마지막 신뢰까지도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행위로써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러한 역사왜곡 행위가 한일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독도를 관할하고 지키는 지방정부로서 지난 2006. 8. 25 『독도수호 경상북도 신구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도지사는 이날 대정부 건의사업을 발표하고 독도 경비대 및 주민을 격려하였다.
대정부 건의사업에는 부유식 방파제 설치, 수도권 독도홍보관 조기건립, 안용복장군 기념관 및 동상 건립,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어업인 대피소 확장·리모델링, 울릉 경비행장 건설 등 추진·건의 중인 사업과, 독도 해양 무인관측타워 설치, 독도사랑 체험장 숙소 건립 등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정부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지방외교 등을 통한 독도의 지속적인 홍보, 독도에 대한 연구·학술사업, 울릉도 개발과 연계한 독도관광객 확대 등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