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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첫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올까…아프리카·EU에 무게 실리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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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표심 잡아야"
개도국·선진국 아우를 전략 필요…중견국 입지 살려야
전문가 "눈에 띄는 후보 없어…정부 외교력·노력 싸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한국인, 그것도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정부는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앞세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3수' 나선 정부, 선거 운동서 '중견국' 역할 강조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WTO 사무총장 후보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5명이다.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 8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사무총장 입후보 명단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전 재무장관, 이집트의 압델-하미드 맘두(Abdel-Hamid Mamdouh) 전 WTO 서비스국 국장,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WTO 초대 사무차장,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Tudor Ulianovschi) 전 주제네바 대사 등이다.

 

우리나라의 WTO 사무총장 도전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은 레나토 루지에로 전 이탈리아 통상장관과 경쟁 끝에 당선에 실패했고 대신 1999년까지 사무차장직을 지냈다.

 

현재 브라질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당선됐던 2013년 경선에는 박태호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로 나섰다. 박 전 본부장은 경선 2차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낙선 이유에 대해 한국이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직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중남미 지역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출신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울러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전 장관이 유 본부장과 함께 유일한 여성 후보자이기도 하다. 역대 WTO 사무총장은 전부 남자였다.

 

그간 사무총장직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번갈아 가면서 지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출신 후보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역대 사무총장을 보면 1대 피터 서덜랜드(1993~1995년, 아일랜드), 2대 레나토 루지에로(1995~1999년, 이탈리아), 3대 마이크 무어(1999~2002년, 뉴질랜드), 4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2002~2005년, 태국), 5∼6대 파스칼 라미(2005~2013년, 프랑스), 7~8대 호베르투 아제베두(2013~, 브라질) 등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EU 지역 후보들에게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아직 입후보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사무총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스포츠·문화 장관, UN의 엘로이 라오루 제네바 주재 베냉 대사도 하마평에 오른다.

 

첫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 본부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WTO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상황에 적임자라는 게 유 본부장의 견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 출마를 선언하는 브리핑에서 "지금 WTO는 일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협상이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분쟁도 중단되는 등 위기"라며 "이를 이끌어나갈 전문 지식과 소통 능력, 이해관계 조정 능력 등 자질과 역량을 보고서 유럽 국가들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EU 표심이 선거 향방 가를 것"

 

미국이 WTO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의 위상 저하가 언급되기도 한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올해 8월31일 자로 물러나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 말이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이 사실상 중지되면서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유 본부장도 앞서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개혁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EU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명단만 보면 딱히 눈에 띄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EU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은 표 자체로는 한 표에 불과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박 전 본부장이 1라운드를 통과했을 때에도 미국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후보를 내보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지지를 받아도 EU가 반대하면 뽑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EU의 지지를 모두 이끌어내야 한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외교력과 노력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선거 운동 시작...절차 당겨질 듯

 

통상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6~9개월이 걸리지만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돌연 사임을 결정한 만큼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WTO 사무국도 사무총장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등록 마감일 이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된다. 여기서 비전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WTO 규정상 선거운동 기간은 3개월이다. 이 기간에 인지도를 확보하고 WTO 주요 이슈 관련 논의에 참여하게 되지만 현재 여건상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회원국 협의를 거치며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최종 선출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단일 후보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되지만 예외적으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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