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마스크 5만 여장 신고없이 판매한 50대 벌금 1000만원

URL복사

3차례 걸쳐 모두 5만4000여장 판매 한 혐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려진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마스크 5만 여장을 판매한 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17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인천시 중구 국제물류센터 보세창고 인근에서 마스크 매매업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5만4000여 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7일 경기도 파주에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20년 2월부터는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가 지난 2월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발표하고 1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시,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렸기에 마스크 매매업자인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숙지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부분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 방향 모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