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쇠고기 정국으로 개원날을 한달여나 훌쩍 넘긴 6월30일에도 개원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으나 정치권이 대선 전 논의 불가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개헌논의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과 함께 개헌시기, 개헌방향 등에 대해 적잖은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권 초 논의로 시비 차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와 4년 중임제 등 ‘원 포인트 개헌’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을 개헌의 최적기로 생각했지만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과 함께 10%의 지지도 등으로 인해 개헌 찬성론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한 것과 함께 18대 국회의원 역시 5명중 4명이 이번 국회 임기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고 나서 개헌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개헌론의 정략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지난 20년간 5번의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5년 단임제는 취임과 동시에 차기주자에 대한 논의로 인해 레임덕을 불러, 국정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한이유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건국과 함께 20년 전후를 주기로 변천(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1987년 직선제 개헌)해 왔으며 특히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 이후 20여 년간 단임 직선으로 선출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서도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20여 년을 겨냥한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는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6월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개헌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학계로까지 번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전인 5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을 공동발기인으로 국회연구단체인 ‘일류국가 헌법연구회(가칭)’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래한국헌법연구회’로 개명한 가운데 가입한 국회의원만도 6월25일 현재 109명으로 6월12일 창립 때 6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추세를 유지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석의 개헌안 발의선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5월19일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최한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여름이나 가을쯤 개헌 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 인권문제, 국회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의 권한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도 개헌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6월24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제65회 NDI 조찬 세미나에서 박관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인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운동 이후 양 김이 직선제 추진, 장기집권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환경권 등 여러 가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며“시대가 많이 변했고 국회의장을 2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개헌논의에 학계도 나섰다.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가 6월25일 마련한 ‘정치사상과 정치체계’ 하계학술회의에서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 시안:권력구조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에서 “대통령(정부)의 권력 강화는 필요 없지만 통치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춰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는 의장이 될 경우 “각 당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나 정치학자 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제대로 된 개헌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까지 등장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학계로까지 이동하고 있으나 권력구조와 시기, 배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뚜렷해 실제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한나라당 박희태 전 의원은 “어떤식으로든지 개헌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정몽준 최고위원은 “개헌논의가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야 간에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개헌론은 여권의 ‘쇠고기 국면 호도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개헌론을 공식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자유선진당은 내각제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홍준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은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이 돼야하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의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와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대선과 총선이 끝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금이 개헌논의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역설한 바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 맡고 국무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단원제는 대단히 독단적이고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50% 가량이 18대 국회 최우선 과제를 복지제도 강화에 두고 있으며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4%에 지나지 않아 개헌론의 정략적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개헌론이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이나 권력강화, 또는 정국전환 카드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근 불거진 개헌론은 쇠고기 파문 정국의 반전을 꾀하려는 여권의 의중에 대통령제 개선을 노리는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도 “내각제 추진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헌론의 배경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과 재적의원 과반수만 확보하면 국회도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로 결정된다. 문제는 4년제 중심제로의 개헌이 완결돼 국회의원과의 동시 선거를 위해서는 2012년 4월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대통령은 2013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임기를 8개월 가량 단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