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쭈우~욱 계속돼야
경제불안 역풍에 멈춰선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이라크 전쟁, 북핵사태 등으로 비틀거리던 한국경제가 SK 사태까지 겹쳐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투자가 위축됐고, 가계부채에 허리띠를 졸라맨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도 얼어붙었다.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요즘, ‘개혁의 속도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개혁속도조절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계속할 경우, 한국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오히려 재벌들이 만들어낸 모순된 경제구조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출범초기 강경했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도 국내외 부침을 겪으며 한풀 꺾인 듯 하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밑받침해주던 진보진영으로부터
개혁의 기치를 높이라는 주문을 받고 있으며, 재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는 경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재벌개혁의 진퇴양난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나?
멈춰선 개혁드라이브
국내외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경제개혁 후퇴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부출범 초기 개혁색을 강하게 내비쳤던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한 달 동안 다소 지친 듯 한 인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는 단호했다. 당시의 기세라면 신정부 출범이후 출자총액 제한제도,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이른바 3대 재벌개혁 과제 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듯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을 제기해 SK사태로 움츠려있는 재계를 다독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은 신정부 각 부처로 급속히 펴져나갔다.
고건 총리가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한 데 이어, 서영제 서울지검장도 기업수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관련부처들도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내부거래 조사, 증권 집단소송제 등의 내용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모방송국에 출연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SK글로벌 사태와 관련해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들이 일제히 나서서 조사하면 기업들에 부담되는 만큼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증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소송남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현재 마련해 놓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 법안도 소송제기 요건에 대한 제약이 커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현 법안으로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집단소송제를 또 고친다면, 과거 재계의 입김으로 누더기가 된 출자총액 제한제도처럼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현정부의 경제개혁
행보에 의구심을 더했다.
| Interview | 월가가 인정한 최고의 이코노미스 손성원 웰스파고 은행 부은행장 |
| “SK사태를 한국 기업 투명성 높이는 계기로”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투명성이 부족한 나라다. 앞으로도 개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적 타격이 있으니 재벌 수사를 유보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 웰스파고은행의 손성원 수석 부행장은 최근 SK사태를 놓고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나 부당행위 수사를 유보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각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 SK 사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그는 한국계 중에서 미국 금융계 최고봉에 오른 유명한 국제금융인이다. 월가에서 선정된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에 2년 연속 뽑힌 유일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의 견해는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계 자본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 부행장은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SK 사태를 계속 조사해 기업 투명성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들의 의견은 ‘오히려 빨리 끝을 보라’라는 것”이라면서 “자꾸 미루면, 앞으로 6개월 있다가 터지고 1년 있다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본 박스기사는 손 부행장의 모방송 시사프로그램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 임.) | |
‘개혁’에 순탄한 길은 없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유사문제 발생시에는 개혁은 착실히 수행하되,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경우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던 ‘특권과 반칙’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효율적이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각종 비효율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 시장환경
조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계 한 인사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미사어구만 동원된 ‘말’뿐”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 투명화를 위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개혁을 않고,
형편이 좋으면 찬물을 끼얹으니 못한다는 식의 논리가 바로 관료들의 주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재벌개혁에 선봉장을 자처해 온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불안’이란 역풍에 뒷걸음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에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파문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비리를 수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의지없이 덮어두려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미 외신과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역시 한국의 ‘개혁속도 조절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 한국기업의 투명도 |
10대 재벌 중 7곳이 분식회계 SK글로벌처럼 철저하게 수사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적발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얼마나 낮은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밝혀 주는 또다른 자료가 최근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김부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이달 초까지 10대 재벌 중 7곳이 분식회계로 적발됐고, 모두 193개 기업, 206건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한화가 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계열사별로는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이 각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가 5건으로 워커힐, SK증권, SK케미칼 등의 계열사가 해당됐다. 또 금호(아시아나항공, 금호종합금융), LG(LG정밀, LG산전), 현대중공업이 각각 3건씩 적발됐고 현대의 현대상선과 현대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서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에 59개 기업, 71건이 적발됐고 2001년과 2002년엔 각각 64개 기업, 65건과 59개 기업, 59건이 적발됐으며 올 들어서도 3월 현재까지 11개 기업,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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