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혁은 필요하지만 실험정치는 조심해야
최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전반에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전례 없는 장관들이 임명되고 인사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검증을 거듭한
장관이 임용 초기부터 전력 문제로 힘을 못 쓰기도 한다.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대통령이 뒤집는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젊은 법무장관에게는
인사항명 사태도 일어났다.
우리는 집권 초기의 공전이 우려로 끝나기를 희망한다. 개혁의 과정에서 으레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빈다. 우리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나
일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의 파산은 국민 개개인에게 시시각각 큰 위협으로 다가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이 국가 안보의 불안이다.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북미관계는 악화되는 모습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의 원자핵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의 공격 위험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다.
우리 서민들은 고급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문방송 등 매스컴과 정가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추측할 따름이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지금 북미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운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다. 당장 석유 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국제 금값이 오르고 우리의 무역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 경제를 끌어 내렸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가가 오르고 제조와 서비스업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고 경고한다. 내리막길
경기가 가팔라지고 악재가 계속되면 경기하강 추세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입원재료를 바탕으로 가공 무역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마땅치 않는 것이 문제다. 미-이라크 전쟁,
북한 핵 등 불안한 대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과열과 과잉 가계대출이 후유증으로 잠재되어 있다.
정부도 사태를 인식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새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경제정책이 기업과 시장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는지 긴축하는지, 노동계 지원정책인지 기업친화정책을 펴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와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조그만 돌발사태에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라크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향후 방향을 제시할 좌표”라면서 관계자들조차도 “요즘처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새 정부는 개혁과 변화, 혁신을 꾀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경제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분배를
적절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실험정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여건에 맞도록 시기와 속도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군살과 고름을 제거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다가 잘못되면 고쳐 본다’는 식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노무현 정부’라는 새로운 비행선이 우주공간에 떴다. 이 비행선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단지 우리는 승객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난날보다 좀더 잘 살고 건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모두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모으자. 우리가 새로운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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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좃ㄴ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구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