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저탄소ㆍ녹색성장산업도 한 축에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청와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저탄소ㆍ녹색성장산업을 ‘그린 뉴딜’로 포함할 것인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 ▲비대면 산업육성 산업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고용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었다.
‘그린뉴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ㆍ녹색성장산업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굴뚝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나 탄소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에너지를 극감시키는 기술 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84개국이 지난 1997년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UN) 국제 협약(교토의정서)에 가입했으며, 각국마다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정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탄소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 사야하고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팔 수 있어 탄소배출권을 개인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면 저탄소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잡게 된다.
청와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중소벤처기업 박영선 장관, 외교통상부 강경화 장관 등이 그린뉴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그린뉴딜 정책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타 부처 장관들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시키는 것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과 교통 분야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그린뉴딜의 미래 성장력을 주장했고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그린뉴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부처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