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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션 해킹 피해자 9만7211명 추가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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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 피해자 10여만명이 추가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상선 김현성 변호사는 2008. 6. 25. 9만7211명의 원고들을 대리해 주식회사 옥션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72억1100만원에 이른다. 9만 7211명은 건국이래 진행된 소송중 가장 많은 원고인단 숫자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측에 따르면, 다음 달 중 행정상 문제로 누락된 원고 및 추가접수 한 원고인단을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인단 전체규모는 10만 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입자들의 충격이 컸다.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다수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더욱더 주의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옥션측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옥션 측의 과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 며 승소를 다짐했다.
현재, 김현성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소송인단 카페 '명의도용피해자모임'(cafe.naver.com/savename)에는 33만846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으며,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3월 이들 중 40000여명의 피해자를 모아 경찰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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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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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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