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한 공무원은 “시청 주변에 밤마다 청와대를 바라보는 망부석이 늘어가고 있다”는 우스겟 소리를 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의 발탁에 고무돼 있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을 빗대서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 논란은 첫 개각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으로까지 이어졌다. ‘강 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로 불려져 왔던 이명박 정부는 장관과 비서관 후보 4~5명이 끝내 낙마하는 사태로까지 번져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로 인한 논란이 있을 때 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능력으로 흠을 대신하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스스로가 도덕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30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내사람 심기’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최사중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등의 언론기관에 이명박 사람을 심었으며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KBS 역시 이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정부 광고 등을 무기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가 과시화 될 것이란 우려섞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 내각때부터 인사 낙제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낙제점을 받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단행한 첫 내각 인사부터다. 대부분의 장관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와 함께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날인 2월24일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이명박 출범 이틀 후인 2월27일 사퇴했다. 이와함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꾸리겠다던 청와대 수석 인사도 내각구성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적절치 않은 사람이 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논문 표절과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무관함을 내세워 버텼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자 4월27일에야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토지 구입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와 거짓 해명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 대통령의 도덕적 불감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이 사의를 나타낸데 이어 한승수 총리 등 전 내각이 물러날 뜻을 내 비추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맞춰 개각을 착수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는 장관 4~5명, 청와대 수석 4~5명을 교체하는 선이 될 전망”이라고 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사폭에 대한 구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 인사팀 새로운 인선의 기준으로 비 영남-비 고려대-재산 30억 원 이하를 제시하자 네티즌들이 ‘명세빈’이라는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명세빈’이란 ‘명’확하게 ‘세’가지가 ‘빈’약한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돈과 지연 교회를 꼽고 있어 향후 인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천 탈락자 인선 등 기준없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에 의한 내각 총 사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6월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40여 곳의 기관장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대형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연기금 및 보험운용기관, 국립암센터와 12개 대학병원, 코트라 등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 90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전원을 바꾼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내사람 심기’가 논란을 빚고 있으며 자칫하면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이은 ‘제3의 인사파동’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교차검증 등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우선 기용하는 ‘MB맨 인사’ 가 여전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 사장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지낸 강경호씨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주택공사 사장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이, 토지공사 사장에는 이종상 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은 청계천 복원시 현장을 지휘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청와대 공언과 달리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됐으며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유력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각과 청와대 수석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함께 공기업 인사에서 종전 방식만을 고집할 수 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청와대 인적쇄신이 공기업 CEO 선임 실무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BS 장악에 검찰까지 등장
공기업 인사의 핵으로 떠 오른 곳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KBS를 비롯한 언론기관이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방송 탓”으로 믿고 있는 인식과 무관치 않기 때문으로 KBS 장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방통위는 5월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금수 KBS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 이사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지난 총선때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성토하는 등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또 동의대는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KBS 이사진 중 한명인 신태섭 교수에 대해 5월31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언론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동의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뿐 만 아니라 KBS 김홍 부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체 6월10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자 KBS 노조는 “김홍 부사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 부사장이 아니라 정연주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6월13일 정연주 사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연주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정 사장에 대한 의혹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사장에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로 활동한 바 있는 정국록 전 진주MBC사장을 선임했으며 YTN 사장에는 이명박 캠프의 특보출신인 전 구본홍 MNC보도본부장을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