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ㆍ15 총선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패배로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이마련된 반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무력화되면서 21대 국회 상반기는 강경 투쟁과 차기 대선주자를 향한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기울어진 의회 정치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거대 여당 체제로 체질이 개선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일방통행식의 법률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존재감이 퇴색된 야당으로서는 종전보다 수위를 높여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앞선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은 163석이고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하면 총 180석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60%를 차지해 사실상 여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패스트트랙과 각종 입법 현안들도 야당의 동의가 없이 입맛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장치는 무력화됐다.
먼저 21대 국회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국회의장과 2명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여야가 격돌했던 패스트트랙도 순탄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강제성 없는 국회의 임명 동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국무위원 임명도 종전보다 수월해지고,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 구성도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됐다.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집권 여당을 제외한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인사를 야당 위원으로 참여시키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치개혁을 완수한 것으로 다음 개혁의 대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집권여당, ‘더 나은 미래’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사회, 균형발전, 민생활력, 안전사회, 지속 사회, 평화안보의 10대 정책 과제를 이번 21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약하며 발전과 공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시키고, 혁신과 포용의 틀을 완성시켜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완벽히 책임지고, 대외적으로 동북아에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어느 것 하나 제동을 걸 수 없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 같은 공약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으며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당권 중심으로 권력 재편
집권 여당은 총선 승리를 자축하기도 전에 내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내 친문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민주당 당선자는 18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정치 참모 출신이 대부분이다. 정부나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특히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문재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복심으로 통했던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류파로 자리매김하면서 당권을 향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 출신)대부분 초선이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의지만 갖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내부 갈등도 초래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선거패배를 이유로 사임하고 심재철 원내 사령탑도 낙선하게 되면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한순간 와해되는 결과와 함께 당장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최고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위원은 조경태 의원으로 21대 총선을 통해 5성 장군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또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로 복귀하는 홍준표 의원과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은 복당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미래통합당의 당권을 넘어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치열한 당내 경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복당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복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복당 이후 반목과 갈등으로 불붙을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 다당제를 통해 원내교섭단체로 부상시키려던 정의당은 여야의 위성 정당으로 심상정 의원과 비례대표 5명만 살아남게 됐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3명만 국회에 입성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의회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