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방침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0% 지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3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거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최단 시간에 지원금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 젖히자"고 강조하면서 "늦어도 4월 안에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에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