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아마존 자회사로 알려진 동영상 중개플랫폼 트위치TV가 불공정 약관으로 개인 스트리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피해가 확인되면서 결국 공정위가 나서 철퇴를 가했다.
최근 유튜브 게임방송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트리머가 아마존의 트위치TV 한국지사 트위치코리아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직접 수집한 피해 증거와 사례들을 밝히고 나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해당 스트리머는 릴카와 뜨뜨뜨뜨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스트리머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사전경고도 없이 트위치 코리아로부터 악의적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되면서 트위치 코리아에서 컨텐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지난해 이어 이달초 유튜브에 올렸다.
트위치 코리아가 이들을 강제적으로 계정을 박탈한 것은 구독자 수를 올리는 불법 프로그램 ‘뷰봇’을 이용해 허위로 구독자를 부풀렸다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계정이 영구정지됐지만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트위치TV가 내세운 ▲스트리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소송 제기 금지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스트리머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스트리머들의 주장에 따르면 트위치코리아 전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직원을 통해 뷰봇을 심어 증거를 만들고, 제3자에게 해당 스트리머를 허위로 인신공격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퇴사한 트위치코리아 전 직원을 통해 증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운영자가 다른 트위치 여성 스트리머를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조작했고 금년 3월 해당 스트리머와 결혼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책임 한도를 임의로 정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트위치TV에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수정 요구에 트위치TV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여 국내 약관을 수정해 오는 5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개정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스트리머와 시청자 피해를 에방하고, 1인 사업자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1인 방송 진행자 전문 기획사)의 약관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