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잠실주공 단지들의 재건축 마라톤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Untitled Document








실주공 단지들 중 제일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재건축 추진에 한창이던 4단지.
비대위(내 재산 지킴이)와의 대립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 1단지는 ‘재건축결의무효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 항소중이다. 2단지는
어떤가.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조합원들이 이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이자 이주비 때문이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단지 이다. 다행스럽게도 각 단지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피해가고 있는 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실 저밀도 지구의 단지들… 지금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단지-3/4분기면 사업승인 날 듯…




1단지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소송의 근원은
추가부담금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상가 조합원의 주장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상가 조합원이 승소를 거둔 상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월7일
항소를 하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뒤에는 재건축조합과 상가추진위원회의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상가 재건축을 위해 176명의 조합원 중 2/3가 동의해야 하지만, 현재는 110명 정도만 동의하고 있다. 상가추진위원회의 요구는 다름아닌
주구중심시설의 확보에 있다. 기존 981평의 상가 시설은 2,213평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는 상가시설 뿐 아니라 유치원, 근린상가 그리고
여기저기 분산될 상가들까지 포함된 평수이다.

상가조합원들은 순수 상가시설 외에도 주구중심시설에 포함된 시설(유치원, 분산상가 등)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7월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재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재건축조합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단지-이주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던 2단지. 이주비 문제로 조합원들이 도무지 이주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이주를 마친 4단지와 이주
중인 3단지와는 다른 이주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이다. 과거엔 이주비 전액을 시공사가 전담하여 대출해주고 이자는 공사비(금융비용)에
추가하였다.

요즘은 재건축 조합에서 시중 은행을 상대로 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시공사에서 대납하게 하는
방식을 따른다. 도급제를 실시하는 단지는 추후 이주비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

3,4단지는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했으나, 2단지는 시공사에서 대납하는 이자를 애초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어차피 이자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주 초기 시점에서 이주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초기에 이주했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 시공사도 편하고 금융비용 명목의 공사비 상승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조합의 판단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3단지-악성루머에도
불구, 이주 순탄




지난 1월2일부터 받기 시작한 이주신청자가 지금은 약1,3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총3280세대 중 1/3이 조금 넘는 숫자다. 하루에
평균 25세대 이주신청을 하고 신탁등기를 마친다. ‘추가부담금이 산정되기 전에 이주를 하면 후에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악성루머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측의 자세한 상담과 설명으로 잠실단지 중 비교적 순탄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계획 중이고, 추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다. 다른 단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이 되었던 4단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상담을 통한 홍보에 노력중이다.

상가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1단지와 달리 사업승인 전에 상가조합이 요구한 ‘상가위치변경’ 안을 받아들여 신천역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파출소의 위치 변경도 사업승인 전에는 가능하다. 사업승인 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1년 이상

늦추는 일에 동의할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4단지-비대위와의 대립으로 불안..




2월22일 관리처분총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활발해졌다. 현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안건을 같은 날
송파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해임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

비대위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낼 때 당당히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재건축 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현 조합이 버젓이 있는데 비대위에서 현 조합임을 자처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사문서위조 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월22일
비대위에서 통지한 임시총회소집통지서는 두 가지로 보낸 날짜는 같지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수가 한 곳은 520명, 또 한곳은 440명으로
되어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보이고 있다.

3월7일 있었던 대위원회의도 비대위 측과의 대립으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쳤다. 관리처분총회에서 여러 사안들이
통과되어야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만, 4단지의 경우, 비대위와 조합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부담금과 관련한 부분은 재건축 전문가를 통한 조언과 조합과 비대위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부가될
공사지연금에 대한 부담을 더는 길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잠실주공단지의 갈등요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상가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주구중심시설의 소유권 문제로 협상 중이며 곧 해결될 전망이다. 이주비 문제 논란

*기본이주비(CD+0.78%)

*추가이주비(CD+1.2%)

※CD:양동성 채권으로 3개월 변동금리이다
이주진행 중

*기본이주비(CD+0.8%)

*추가이주비(CD+0.8%)
송파구청과 시공사에 철거공사 중지요청을 하는 등 비대위와 현조합의 대립 심각.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