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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7~9%대 저금리 정부지원서민대출 저신용·저소득층 채무통합대환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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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공급을 2025년까지 5년 더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공급기간 정부는 연 1900억원, 민간 금융사는 연 2,000억원씩 출연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리 양극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바라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금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직장인신용대출과 중금리대출 사이에 지원 가능한 햇살론17 배치하고 청년지원 햇살론youth, 10~20% 사이의 사잇돌, 사잇돌2와 민간 중금리 상품을 지원 강화하면서 저금리로 선택 가능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변경된 햇살론대출자격 근로자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재직 3개월이상 급여 3회이상 수령시 서류 및 재직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나 보증료율은 기존 연 1.0%에서 연 2.0%로 인상되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의 경우는 1.0% 유지한다.


햇살론 월 분할납부 방식의 경우는 보증 실행시 1회차 보증료를 금융기관에서 선납받고, 이후 회차는 진흥원에서 매월 CMS로 보증료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인 근무처의 근로소득 금액만 인정(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불가)이 되며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햇살론 부결사유의 경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는 취급불가하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의 대출자격은 급여,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중복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대상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대출 기간은 1~5년(1년단위)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햇살론과 동시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 카드론대출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보다 저금리로 채무통합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햇살론 승인률 높은 곳’, ‘채무통합대환대출’, ‘부채통합대출’ 등의 저축은행을 빙자하거나 사칭하여 발생되는 피해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지원 제도인 햇살론, 사잇돌2는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금융사마다 금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비교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사잇돌2, 햇살론에 대한 저축은행 또는 대환대출, 대출자격, 추가대출,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질의는 저축은행중앙회나 대출모집인조회를 통해 정식업제인지 확인하고 문의해야하며 불필요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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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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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