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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金 복지 "건보 민영화 검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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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은 10일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관계자 및 주한 EU국가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Sicko)'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난 4월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번째다.
그는 이어 "EU와의 교류 협력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EU와 FTA 협상이 진행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보건상품 시장 개방으로 상호혜택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더 투명해져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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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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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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