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 생각에 새만금은 죽어가고 있다



“제2 시화호 우려, 선 중단 후 대안 모색해야”



쌀
생산을 위한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쌀개방 압력, 쌀 재고 증가, 논 휴경제도 실시 등 정부가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농지 무용론’에 부딪쳐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갖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지만 간척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곧 간척은 지속하되 농지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노 대통령의 용도전환 발언에 대해 과거 3대에 걸친 정부와 정치권이 정략적이고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해온 새만금 사업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모르는 간척사업은 당장 중단되고 이후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척사업 지속의지를 보인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운동 연합은 지난달 22일 열린 ‘2003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환경 정책없는 노무현 정부와의 대결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본전’ 생각하는 정부



‘식량 안보’를 위해 전북 앞바다에 거대한 둑을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1억2천만평의 갯벌을 토지와 담수호로 만든다는 구상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착공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후 생겨날 담수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며 갯벌상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농지 확장으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1년
재개돼 현재까지 모두 1조 43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며, 총길이 33km의 방조제도 28.7km나 쌓았다. 한마디로 들인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사업 중단은 어림없는 일이란 생각도 들만 하다. 이같이 새만금은 이제 ‘본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측은 지금 멈출 경우
너무 큰 손실이 뒤따 른다는 이유로 공사를 주장한다.



제2 시화호 ‘새만금’



봄비가 내리는 새만금으로 향하는 차속에서 기자는 시화호를 떠올렸다. 16년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수질 오염으로
인해 결국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환경단체들의 계속되는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정부
정책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다행히 해수유입으로 갯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1조원이라는 돈을 헛튼데 썼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현재 담수호를 만들어 쓰겠다던 정부 청사진은 온데 간데 없고,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조력발전소를 건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은 어떠한가? 정부의 전주시 수질관리 행태만 보더라도 제2 시화호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정부가 지난 2001년 방조제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전주시는 지난해말 전북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등 만경강 상류지역의 그린벨트 214.95㎢(약 6500만평)를 전면해제하는 내용의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는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당시 마련된 ‘새만금 수질대책’을 뒤엎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부안사람들(이하 농발게) 김화선 간사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온 최소한의 대책마저도 지키지 않고서 해수유입을 막고, 썩은
물이 흘러들어 오는 새만금의 수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조원 들여 고작 관광지를 만드나



부안군 소재지에서 바닷가 쪽으로 20여분을 달리자 바다가 보였다.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내건 현수막과
갯벌에 설치된 80여 개의 장승과 솟대 등의 조형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장승들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하나 둘씩 보내온 것들이며, 솟대와 배 등의 조형물들은 작가 최병수 씨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갯벌과
사라지는 생명체들의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설치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객들이 방조제와 새만금 전시장을 찾아와 바다를 매립해 땅을 만들겠다는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20대 젊은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것 같다며 종종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간척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왔다는 김경웅(38) 씨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을 대리고 갯벌에 나가봤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볼 수 가 없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과 그곳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다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 사는 60대 서아무개 씨는 “갯벌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갯벌이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가 넓어지는 측면에서
큰 문제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농발게 김화선 간사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지만, 나이 드신분들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지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목적도 상실된 간척사업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개인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방조제를
없애는 길이지만, 현재로서는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차후에 갯벌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용도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와 환경은 현재를 사는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해당지역 주민만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의 야욕으로 인해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진다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결코 시화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