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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협정 때까지 주둔” [주한미군 철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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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과거 발언 주목
북미평화협정 진척...한미훈련 무기한 연기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정치권를 강타한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계없다”고 번복했다.

북미(미북)평화협정 체결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선(先) 주한미군 철수, 후(後)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북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왔다.

대다수 훈련 중단에 따라 미군은 알래스카 등에서 한반도 적응훈련을 실시 중이다. 미군은 현지 적응훈련을 거치지 않은 곳에 파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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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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