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해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에도 굽히지 않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전공의협회·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메시지에서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위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정식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의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결국 외국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이날 추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송석준(3선·경기 이천)‧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선거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당선인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가 이뤄진다. 전날에는 각 후보들의 비전과 각오를 들을 수 있는 정견발표회가 진행됐다. 송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꼭 뽑아달라"고 강조했고,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당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주저 없이 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선 선거는 지역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내 주류로 불려온 친윤 의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