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가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1항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고, 제2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고, 제3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3항은 현행과 같다.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의 가능성으로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 피격이 약 79건 발생했다.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그간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양수산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으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 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다”라며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중동전쟁이 초래한 에너지·민생·경제 위기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함께 돌파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낙관적 메시지와 자화자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충청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북과 경북권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남부에는 이날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광주·전남 20~60㎜ ▲전북 5~30㎜ ▲경남서부 20~60㎜ ▲부산·울산·경남중·동부 10~40㎜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중·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제주도북부 20~40㎜ 등이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18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