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총선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놨던 서울지역 뉴타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지난 5월6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시정 등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형식으로 모임이 이뤄졌으나 내면적으로는 뉴타운 지정에 대한 당선자들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임에서 강북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에는 서울시당 관계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최근 뉴타운 지구지정이 밀집돼 있는 강북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상승되는 등 뉴타운 지정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뉴타운 지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향후 여러 구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과 비강남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 역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의 공급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어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 시기를 놓고 서울시와 정치권, 일반인들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26개소로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35개소가 된다. 지난 2002년 10월23일 처음으로 은평구 은평지구와 성북구 길음지구, 성동구 왕십리지구 3곳을 시범뉴타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범사업의 추진모델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03년 3월 만들어진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거지역 재개발의 ‘뉴타운 사업’과 상업시설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3년 11월18일 2차로 종로구 교남지구와 중랑구 중화지구를 비롯해 마포구 아현지구, 강서구 방화지구 등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3차 뉴타운의 경우는 2005년 12월16일과 29일, 2006년 1월26일, 2007년 4월30일 등 네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금천구 시흥지구, 영등포구 신길지구 등 모두 1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18일에 처음으로 동대문구 청량리촉진지구, 마포구 합정촉진지구 등 5곳을 시범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2005년 12월16일과 2006년 10월26일 2차 촉진지구 3곳과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지구를 지정했다.
시범뉴타운 지구의 경우 모두 광역계획수립이 완료됐으며 2차 뉴타운 13곳 가운데 11곳이 광역계획수립이 완료됐으며 용산구 한남지구와 중랑구 중화지구도 올 말까지는 모든 계획수립이 끝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3차 뉴타운 11개지구 가운데 6개지구만 광역계획수립이 끝났으나 올 하반기까지는 모두 관련계획수립을 끝마칠 계획이다.
은평뉴타운 5년8개 월만에 입주
이 결과 현재 입주를 마쳐 사업이 마무리 된 곳은 길음뉴타운 뿐이며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은평뉴타운은 지구 지정 5년8개 월만인 오는 6월 1지구 45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것외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한 35곳 중 기존 아파트 단지에 기반 시설을 보강한 성북구 길음뉴타운을 빼면 이번이 뉴타운 지구로서는 처음으로 입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뉴타운 지구·지정 등의 사업이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대부분 민간사업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처음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재개발추진위원회 조성, 조합신고, 조합인가결정을 거쳐 조합원 토지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있다. 뿐 만 아니라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각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과 내부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심할 경우 조합자체가 쪼개지는 경우까지 발생,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 뉴타운 48% 정도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준공까지 10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공공기반 시설을 갖추기 전에 공동주택이 먼저 완공될 경우 입주후 일정기간 입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주택 78%까지 늘어나
서울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0월 현재 12만여 호(SH공사 8만9000여 호, 주택공사 2만7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 등 주택재정비사업을 모두 776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2005년 말 기준 서울시 주택 전체 가운데 단독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이 100여만 호·45%,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이 134만여 호·55%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단독주택이 22%인 67만여 호에 머물고 이와는 반대로 공동주택은 241만여 호인 7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른 뉴타운내 공급되는 대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올 안에 2만4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