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과연 돌파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기우에 불과했다.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머잖아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3차 오일파동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고유가 문제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진부한 얘기가 돼 버렸다. 갈수록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고유가,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수급불안’ 이 유가급등의 주요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7달러를 돌파하면서 골드만삭스는 6~24개월 안에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어서고 경유값이 1800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 비극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1년 새 두 배 이상 뛰었지만 국내 석유소비량은 1.6% 밖에 줄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공포인 것은 국제유가가 200달러에 이를 경우 미칠 경제적 파장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오일쇼크 직후인 1980~86년처럼 ‘자기파괴’ 국면에 곧 들어설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는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급등했던 원유값은 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며 정점에 이르렀다가 결국 고유가가 초래한 경제침체로 급속히 하락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유가폭등의 주원인은 ‘수요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유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니얼 예르긴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회장은 “산유국 잉여 생산능력 감소가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라며 “유가가 연내에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유가급등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투기자금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유가급등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달러약세는 유가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됐다. 하지만 최근은 달러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즉 투기자금 유입만으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설명되지 않는다.
석유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은 한정돼 있다. 최근에는 공급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이 일시에 터지면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부추겼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주요 생산국이 정정불안으로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0년간 원유 생산 국가를 주도해 온 비(非) OPEC 산유국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 등을 내세우며 생산을 자제하고 있고 이는 공급불안을 심화시켰다. 또 일부 산유국의 생산량은 매장량이 고갈되며 부쩍 감소했다.
수급불안 요인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고유가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원유도입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가 절하되면서 수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인 달러약세 상승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달러에 1050원선까지 올라섰다. 결국 고유가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더 비싼 값에 원유를 사고 있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거부 진짜 이유 따로 있다
세수 부족 우려… ‘선심성 대책, 현실성이 없다’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원유의 절반가량을 쓰는 산업분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결국 가정, 상업용 등 여타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유가 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유류세 인하’이다. 하지만 정부와 주유소, 정유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마구잡이식 대책, ‘아니면 말고’식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단연 세계 상위 수준이고 유류세 비율 또한 한국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독일기술협력공사가 발표한 2007년 국제연료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내 ℓ당 휘발유 소매가격은 1.65달러로 터키와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유류세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휘발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다. 하지만 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세금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때 일본은 23, 미국은 4로 한국 소비자의 실질 부담은 미국보다 25배나 큰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연구위원은 “유류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세 합리화 측면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유류세 10% 인하’를 단행했지만 폭등하는 국제유가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터무니없이 올라버려 유류세 10% 인하 정도는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류세 추가 인하여부에 대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면서도 “추가 인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 대비 95%를 넘어서면서 추월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ℓ당 1751.52원이고 경유 가격도 ℓ당 평균 1693.93원에 달했다.
재정부는 “당초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100대 85로 맞추기로 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마련한 에너지 개편안에 따른 것일 뿐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경유가를 휘발유가의 85% 수준으로 맞추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말을 바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 할 수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진짜 이유는 막대한 국가재정에 큰 몫을 담당하는 유류세를 줄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대책을 발표하고 철회하는 것을 번복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 중 오는 2011년까지 가정까지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후퇴한 것이나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50% 감면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