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간 북한에 100억 원대 유엔제재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 제출 ‘UN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00만 원, 작년 104억 원, 올해 18억 원 상당의 제재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총 1,205만 달러(122억 원. 4,141톤)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5~8월 북한의 10회가량의 미사일 도발에도 같은 기간 8억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출했다.
물품은 기계류(8만3,886톤), 광물성 연료에너지(6만472톤), 철강(2만1,555톤)·전기·금속공구 제품 등이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며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남북 소장 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보내는 굴종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핵심인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 군사 위협·도발에 맞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물품 반출에 대해 북한에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성토했다.
■ 정부 관계자 “첫째도, 둘째도 북한”
앞서 17일 익명의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보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수동적이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에 의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부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거,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백악관 매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소식에 기뻐했다.
<겐다이비즈니스>는 일본 주간지 중 <슈칸분슌(週刊文春)>, <슈칸신초(週刊新潮)>에 이어 세 번째로 판매부수가 많다.
외교부는 이튿날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