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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일자리 황덕순, 시민사회 김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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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수석 3명 교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 행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후 성균관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후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KAI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한성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등에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는 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경기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인 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선임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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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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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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