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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털업체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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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포털 네이버와 야후코리아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NHN은 임차한 빌딩에 대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 각각 28.5%, 45% 낮은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낮은 재임대 가격은 서치솔루션의 5년간 당기순이익의 8%, NHN서비스의 2005∼2006년 2년간의 당기순이익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이에 따라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양상 컨텐츠 목록자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으로 찾아지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원을 제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온라인 고스톱 게임업체인 게임앤미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컨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서 회사에 1억원의 과태료와 해당 임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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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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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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