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기까지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북핵정책 사이에서 이견과 설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점을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견이 없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6자회담 틀 유지와 함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신고를 불성실히 이행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음에 대해 부시 대통령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동결
여기에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대화 상대를 미국으로만 제한하고 남한을 소외시키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싹을 자르기 위해 북핵 불용 원칙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정상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한미군 감축 중단과 한국의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 지위 격상에 합의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노무현 정부때 감축 합의안에 따라 현재 2만8500명에서 올해 말까지 35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해 2만5000명 선까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을 줄인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력의 약화와 안보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상해 줄 것을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미 의회에 지원을 공식화 하고 있어 지위 격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이 경우 ‘2등급’인 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1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만 미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기간도 15일 넘지 않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한국이 나토+3국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고 말할정도로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의 한국 지위 격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한국의 지위 격상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NATO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부시답방때 방위비 등 논의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군사비 증액 등의 압박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9일 캐슬린 스티븐스 차기 주한미대사 지명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정상회담때 아프간 파병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음을 전제했으며 같은 달 10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를 위해 아프간 경찰 교육훈련을 맡을 경찰 병력 파견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돌기도 했다. 또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월터 샤프 중장은 지난 4월 초 미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군기지 이전비용 10조원 가운데 7조원 가량을 한국정부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월터 샤프 중장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MD(미사일 방어)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ABL(공중레이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WMD(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대테러 국제연대, PKO(평화유지군) 활동,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등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 PSI, PKO 등과 같은 군사와 관련된 협의를 없었지만 오는 7월 부시 미대통령의 답방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PSI 등에 대한 회담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프로그램 마련해야
최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북한이 4월 말쯤 북핵 관련 신고를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이에 맞는 새로운 답을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선비핵화 후지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며“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통미봉남 정책을 막고 남북관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북핵과 관련, 미국측에게 좀더 확실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 문제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거론됐던 남북간의 신뢰가 있다면 작동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한 까닭으로 남북한 직통 연락사무소를 제의한 것이며 미국도 연락사무소 설치에 환영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룃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북한문제를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는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큰 틀이 있다면 이 대통령이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설득해야 하며 그럴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자체가 없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인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의존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함께 6자회담도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확실하고 구체적인 북핵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