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지난 4월20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전통 우방’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출범을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은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 위해 노력’과 ‘부시 대통령 7월 한국 답방’를 비롯해 ‘주한미군 현 2만8500여 명 유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시행 노력’ ‘한국의 대미 무기 구매 지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격상’ ‘북한 핵 문제 6자회담 통해 핵 폐기 노력’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4월20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합의 등 성공리에 마쳤다”며“야당도 더 이상 과거와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선진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한미 FTA의 연내 처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모두 양보했는지 되묻고 싶다”며“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과도하게 분담하기로 한 건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맹관계란 어느 한 쪽에 일방적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결과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나 MD (미사일 방어)계획 동참이 전제가 된다면 비용부담과 위험감수라는 대가를 치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회담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10년동안 부시 미 대통령과의 대북 인식의 차이로 흐트러졌던 한·미관계를 복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세계 각국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안보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회담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전 시대를 벗어나 탈냉전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환경정책이 등장하고 있으며 안보의 개념 역시 군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외교 자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 관리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를 뛰어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범세계적인 분야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미관계 복원 단초 제공
미국으로서는 지난해부터 감지돼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내 경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경제붕괴 의견도 제기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체제 틀 속에서 얻어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국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의 회담을 원했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 ‘MB 노믹스’에 탄력을 주기위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 등이 이번 회담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함께 동맹유지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거센 비판과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향후 대책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위기감을 느낀 축산농가와 양돈업자들은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으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에 물들어 있던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와함께 양국 정상은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략적 동맹의 댓가로 미국이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어떤 성격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들지도 이명박 정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버락오바마, 멕케인, 힐러리 후보 등을 면담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전략적 일체화는 막아야
특히 한·미 정상회담후 양국정상이 내놓은 ‘21세기 전략적 동맹’ 은 아직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냉전시대의 한·미 동맹의 성격과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글로벌 시대의 한·미 동맹의 역할과 운용에 대한 변화에 양국은 동의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다수의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맺었던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 이번 회담에서 단지 전략적 동맹관계로 수사가 바뀐 것 빼고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략동맹의 가치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노무현 정부의 포괄(가치)적이고 역동(실용)적 호혜적인 동맹과는 차이가 없지만 호혜적인 측면만이 차이가 있다”며“전략동맹이란 것이 자칫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소외된다면 호혜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향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너무 지나친 전략적 일체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44년간 4차례 철군
한·미 동맹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역사는 지난 1945년 8월 광복후 일본군의 무장해제 등을 위해 미군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47년 11월의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직후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둔병력 3만여 명중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며 같은해 7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게 된다. 특히 작전권이 넘어가기 3일 전인 7월12일에는 ‘대전협정’으로 알려진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이 체결됐으며 이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의 재판관할권이 최초로 명시됐으며 이후 수십차례에 걸친 양국 행정부간의 조정을 거쳐 66년 한미 행정협정(SOFA)으로 변형,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3년 10월1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화 돼오고 있으며 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주한미군은 정부수립 직후 1차 철군에 이어 54년 2차, 지난 71년 닉슨대통령의 ‘괌독트린’에 따라 제 7사단 2만여 명이 3차로 철군했으며 77년 카터대통령에 의한 1000여 명의 부분 철수가 4차다.
현재 주한미군은 군인 및 민간요원 등을 포함 모두 4만6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2000여 명이 제 2보병사단과 각종 전투지원부대에 배속돼 방송 통신 정보 군수 등을 맡고 있다. 미 공군의 경우 1만2000여 명을 비롯해 해군 및 해병대 500여 명, 카투사와 한국인 용역단 3200여 명 등이며 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군가족들은 각 지역내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