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이 지금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은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압력이 높고, 경기침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지금은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 보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4분기부터 선진국의 경기침체 영향이 본격화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그는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손을 본 국가재정법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한은에 금리를 내려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폭 인하하지는 못할테고 소폭의 금리를 한 두달 먼저 내리느냐 나중에 내리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해 기존에 갖춰놓은 정책결정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최근 18만명대로 바닥수준인 취업자 증가폭과 관련, "원래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일자리 공급능력은 24만개 가량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당초 60만개에서 35만개로 내렸는데, 24만개를 창출하면 그럭저럭 하는 것이고, 28만∼29만개를 창출하면 상당히 잘하는 것이며, 30만개를 창출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등 거시정책을 일자리와 직결시키려고 하면 전 정부와 차별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게 된다"면서 "예산을 써서 공공기관 인턴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취업자 증가폭이 최대 20만명 밖에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