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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0억 우주 관광 ‘쇼’ 일회성 이벤트 비판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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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우주인 탄생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9월5일 한국 첫 탑승 우주인으로 고산 씨(現 예비우주인)가 선정됐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고산 씨는 ‘탑승우주인’으로, 이소연 씨는 ‘예비우주인’으로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10일 고산 씨가 훈련교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의 운명은 뒤바뀌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은 유인 우주개발국이란 명성과 함께 두 명의 우주인과 예비우주인을 배출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국내를 오가며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거쳐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한국 우주과학기술의 핵심에 서게 됐다.
이소연 씨의 뒤를 잇는 제2의 한국 우주인은 언제쯤 탄생할 수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립된 우주개발 계획에는 ‘없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2017년까지 300t급 한국형 발사체(KSLV-II) 자력으로 개발하며 이를 기초로 2026년까지 달탐사 등 유인우주 탐사용 위성발사가 가능한 우주 운송시스템을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를 세워둔 상태다. 또 단계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를 활용한 우주실험, 행성탐사 등을 벌여 우주과학기술 역량을 키워간다는 복안이다.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의 사회, 경제적 효과만 해도 상당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을 계기로 유인 우주개발 진입을 위한 인적자산 확보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과학의 대중화 등 사회적 효과를 비롯해 478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우주인 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 260억원의 18배 수준에 달한다. 예산은 민간 200억원, 정부예산 6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한국인 배출사업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첫 우주인 배출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통해 국가적인 우주개발 자산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첫 우주인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 이면에 ‘우주인이냐, 우주관광객이냐’ 는 논란이 뜨겁다. 45년 전 ‘조종사’ 자격으로 우주에 간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와 달리 이소연 씨는 ‘연구원’ 신분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이 항공우주국(NASA)이 이씨를 ‘우주비행 참가자(SFT-spaceflight participant)’로 명명했다. NASA는 “이씨는 정식 우주임무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의 소유스호 탑승은 한국과 러시아 우주연방청의 ‘상업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260억원이 투입된 이번 우주인 탄생이 ‘일회성 볼거리’라는 냉정한 평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미국 기업가 테이스티토도 약 200억원을 지불하고 이번 소유스호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다. 하지만 이씨는 우주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우주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우주인을 배출한 나라가 35개에 이르지만 우주실험을 한 나라는 10개 국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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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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