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비롯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구촌은 지금 ‘식량대란’을 맞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식량값 폭등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위, 폭동이 발생하면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쌀 자급률이 100%에 가까워 당장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급부족과 수출국의 사재기 현상으로 식량대란 사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직면한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량전쟁’ 눈 앞
비만으로 몸살을 앓는 요즘 같은 세상에 아프리카 기아국들을 제외하고 못 먹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곡물값 폭등에 ‘식량무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2.4% 오른 100파운드 당 2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올랐고 밀과 옥수수도 7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식량폭동이나 시위가 이집트, 아이티, 코트, 디부아르, 브르키나 파소 등에서 발생해 곡물가 상승에 따른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곡물가 상승에 다른 타격이 한층 심각한 형편이다. 이들 극빈국의 주민들은 소득의 70% 가량을 식량 구입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주 사이 무려 50%나 폭등한 쌀값에 일부 개도국들은 식료품값 인상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군인들이 쌀 공급을 감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같은 식량파동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쌀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곡물투자를 하고 있는 파피콘의 최고경영자인 롤랜드 잰슨은 쌀 가격이 향후 2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인구 중 30억 명의 주식인 쌀은 전 세계 식량 수요가 3%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곡물 수출국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곡물을 수출할 때 5~25%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세 환급을 취소했다. 베트남은 쌀에 대해 신규 수출계약을 금지한 상태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도 밀과 옥수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주요 쌀 수출국들이 자국 내 공급을 위해 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올해 쌀 수출은 3.5% 가량 줄어들고 또 이런 공급부족 예상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비상사태
여기에 호주 중국 등이 가뭄으로 쌀 수확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 쌀 비축량은 지난 30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와 거래인들은 쌀 값 급등에 수확시기를 미루거나 사재기를 하면서 식량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쌀 자급률이 96%에 이르고 있어 쌀 파동의 영향권 밖에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고 곡물자급률이 25%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6위 수준인 우리로서는 에너지 위기보다 더 심각한 파장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곡식인 쌀은 거의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개방과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현재의 자급률로 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옥수수와 대두, 밀 가격은 지난 1년간 각각 73%, 65%, 100% 급등했다.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국내 제분업체와 제과업체들은 벌써 제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주식을 자급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피할 순 없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국내 쌀 생산량이 매년 평년작을 유지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김태곤 농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식량자원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안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외 식량기지 건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보다 더 무서운 ‘식량안보’
세계 곡물파동은 우리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파동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현재의 파동은 일시적 수급불균형이나 일과성 파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들에 의해 촉발, 증폭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위기로 작용한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식량위기를 수차례 경고하고 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조지트 쉬런 사무총장은 “기아의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식량이 있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세계 33개국이 사회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유엔도 지난 2월 쌀과 같은 곡물재고가 2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에 따라 올해 중국을 포함한 36개국이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식량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난데없는 쌀 위기에 ‘쌀값 폭등이 고유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량확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것은 식량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물가인상에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지만, 기름은 선택의 문제이고 금도 사치품에 불과하지만 쌀과 같은 식량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필수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