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분양’ 아직은 이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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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분양’ 아직은 이르지 않나?

장·단점 있으나 득보다 실이 클 듯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 마련. 서민들의 꿈을 모아 실현하고자 하는 1순위 소원은 바로 한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수도권 실제 주택 보급률이
50%정도를 웃돈다니,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운 정책 도입안도 여러 각도에서
마련되고 있다.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시행을 거론하기도 전의 첨예한 각계의 반응은 오히려 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구입자	주택건설업체	주택시장
분양회사 부도로 인한 피해 감소, 부실 및 하자 공사 감소, 주택 청약 가입자 피해, 입주금 부담 가중	건설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도태, 주택 공급 위축	분양권 전매 등 투기차단, 아파트 가격 상승, 일시적 매물 감소

후분양제 도입 영향

‘선시공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부실시공의 우려나 건설사 부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500만여명에 달하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납입하던 기존의 선분양 제도와 달리 주택구입자는 계약 후 입주시 전액을 한꺼번에 치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중소 주택건설업체는 건설자금 전액을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분양전망이 확실한 사업만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공급물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 등 투기차단 효과가 있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택건설 기간 3년 동안 금융비용과
땅값,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높은 분양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많은 부작용 우려

작년부터 건축업계에 불어 닥친 많은 규제때문인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몸을 사리는 듯하다.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응할지라도 실명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응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행거론 중인 제도에 대해 강한 의견 제시는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몇몇 업체들에게 먼저 ‘선시공 후분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보았다. 모두에게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제도적 장치가 미비된 상태에서의 시행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금 조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후분양제가 실시될 경우, 공사비 지원 및 새로운 금융기법(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 부동산제도의 큰 문제점으로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제도 개선 및 시행을 들었다.

이태교 국제정공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모호해 항상 정책수행의 타이밍을 놓쳤고, 사후 약방문식 땜질 행정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형식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책임 부서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세무, 금융 부문은 재경부와 국세청의 소관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이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1978년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와 1989년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등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즉 부동산의 공급부족 - 가격상승 - 경기과열
- 투기발생 - 초강력 투기억제 조치 - 경기후퇴 - 장기침체 - 공급부족에서 다시 가격상승으로의 반복 현상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앞둔 노무현 정부는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 부동산제도의 개선방안과 안정된 정책을 내놓아 과거와 같은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Interview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김점수
아직은 제도 도입하기엔 이른 시점 김점수 소장은 91년 주식형부동산 “남양유자원”을 개발하여 당시 개념도 생소한 REITs 상품을 한국에 도입한 디벨로퍼(Developer) 1세대이다. '선시공 후분양'제도 도입은 현재로선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을 찬성하십니까? 시기적으로 현재는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선시공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문제와 주택구입자인 국민들이 일시에 분양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도태되기 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할 보완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행사 자금조달 문제와 소비자의 일시불 납입문제, 그리고 중소업체의 시장퇴출 외에도 주택분양가 상승, 공급부족문제 등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상기에서 언급한 주택금융시스템 외에 리츠(REITs)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주택금융은 선진국 시스템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이고,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 시스템입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는 99년에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데다가 한국의 집값이 너무 높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츠 역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으나 지배주주가 있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자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방어적 투자 성향으로 인하여 부동산공급시스템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츠는 기업 조정용 부동산매입펀드와 임대용 오피스빌딩 투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와 주택개발공급 리츠의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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