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착한 법률 친구 ‘아미쿠스렉스’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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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송사도 당할 수 있다. 이때 법적 도움을 구할라 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 법률 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벤처가 있다. 가격도 문서당 1만원 이하로 착하다.

‘법률 친구’란 뜻을 가진 아미쿠스렉스(주). 1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변호사 중개 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문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회사는 벤처기업 아미쿠스렉스(주)가 최초이다. 거기다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아미쿠스렉스(주)의 핵심 서비스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법조 경력만 20년이 넘는 박성재(연수원30기) 변호사다. 원래 박성재 변호사는 경영학도였다. 학교 졸업 후 1991년부터 회계사로 활동하다가 ‘법’에 대한 갈증으로 1998년에 사법 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 조세 조사부 등 검사 생활을 11년간 했고, 2011년 이후 금융 전문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회계사로 일할 때도 늘 ‘법이 중요한데도 어려워서 시민들에게 멀다’는 게 아쉬웠단다. ‘돈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법과 멀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IT 기술을 이용해 구현해보자’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진숙(연수원44기. 현 대표) 변호사와 현재의 CTO를 만나 의기투합했다.

아미쿠스렉스의 강점은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다운받아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이다. ‘제법아는언니’라는 위트 넘친 이름을 붙인 인공지능(AI)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 판례 등 1만개 이상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후 제작했기에 경비 때문에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강점을 알아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VC 등의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융합된 기술창업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미쿠스렉스(주)는 정부 자금 및 민간 투자금을 포함해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엔젤투자협회 조용국 부회장은 “아미쿠스렉스는 법률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전문 영역의 시너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기업이다”면서 “아미쿠스렉스의 핵심 인력들이 보유한 역량은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재 변호사가 후배이자 현재 아미쿠스렉스 대표인 정진숙 변호사와 업무 회의를 하고 있다. (이화순 기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다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어렵고 멀다는 거였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잘 쓰여진 법률 문서 한 장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문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문서 작성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법률 문서를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곳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미쿠스렉스(법+친구)’라는 이름처럼 친근하고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잘나가는 회계사를 하다가 다시 법 공부를 한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사실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서민들을 위한 법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91년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 활동을 하면서도 ‘법이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응당 누려야 할 권리조차 빼앗기는 현실을 보고 이를 고쳐 보자’고 사법 시험에 응시했다.

-법률 문서를 쓰는데는 변호사 수임료도 고가여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특히 중요한 법률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IT 기술을 법률 영역에 결합시켰다.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이용해 ‘법률 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리걸테크(Legal 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서비스를 단순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리걸테크 산업이 해외에 비해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화가 힘들었고, 기술개발이나 법규 제한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용자 시각에서 어려운 법률 이슈와 법률 용어 등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산출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UI/UX의 구현, 실제 출력물의 전문적인 퀄리티의 유지가 특히 어려웠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나.

저를 비롯해 20년 이상 전문 법조 경력 변호사와 IT 프로그램 전문가, 스타트업 등의 실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나 기업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 아미쿠스렉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동 코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혼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검토부터 코딩까지 원스톱으로 각 개별 법률 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나.

약 3년 전부터 아미쿠스렉스 설립을 준비했다. 초기에는 법률시장에서의 문제점과 수요 분석 등에 주력했다.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개발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초기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링 등 개발 기초를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 현재와 같은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법적 조력자’라는 의미로 ‘제법아는언니’라는 자동법률문서 작성 서비스를 론칭한 상태다.

-‘제법아는언니’를 이용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

법률문서 작성을 하는 경우,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쉬운 사실 관계를 정리해준다. 이를 기초로 일반인이 쉽게 자연적 사실 관계를 선택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문서가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요건별 내용이 이용자를 통해 쉽게 확정되도록 해 결국 해당 부분의 아웃풋인 법률문서가 실시간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소개해달라.

스타트업이나 개인 영세 사업자들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이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비밀준수 조항이나 지체 상금, 근무일자 산정 등 조항을 쉽게 선택해 계약 내용에 삽입한 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기업 설립이나 투자를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주식회사 정관, 투자약정서, 주주간 계약서 등 어려운 문서를 쉽게 법률 이슈 확인 후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해오곤 했다. 이용 후 “대단히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할 때 큰 보람과 감동을 받게 된다. 또 ‘법률문서 작성 및 보관 엔진’ 프로그램이 높은 기술성을 평가받아 중기부 ‘팁스(TIPS)’ 에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일반인들을 위한 이용 팁을 부탁한다.

현재 아미쿠스렉스 홈페이지(www.amicuslex.net)에서 이용자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거나 콤보 박스를 선택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고소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필수적인 용역계약서, 비밀준수계약서, 증소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가수금/가지급금 약정서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한다. 이용자들이 ‘법률문서’에 대한 ‘변호사 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쉬우면서도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AI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응용과 접목을 통해, 보다 쉬운 법률문서 자동작성과 법률문서 체결·인증·보관 서비스를 상용화하려 한다. 해외 로펌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MOU)도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의 2030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15억원 보증 지원도 받았다. 앞으로 기대해달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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