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검찰개혁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8월 안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도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 후보도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만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권을 갖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서 산하에 설치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다. 민주당 안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서부 5~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남부 5~30㎜ ▲전북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제주도 해상(북부 앞 바다 제외)에는 바람이 시간당 35~60㎞,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는 시간당 40~8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오늘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6도, 청주 37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특검팀, 윤 前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