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내 닭고기 시장 1위업체 ㈜하림이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꼼수를 부리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림은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사육계약을 맺은 농가 중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농가에 지급할 생계(생닭) 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했다.
낮은 생닭 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2914건에 달한다.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한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사들이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생계대금은 중량별·사육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7일 동안 생닭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러나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계약내용을 어겼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데다 농가의 피해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닭고기 업계에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박형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 요소를 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 측은 "생계(생닭) 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하림은 공정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와 관련해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가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림 측은 오해가 불식된 것을 계기로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자 영예"라며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하림의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은 1억9100만원(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이다. 이 같은 농가소득은 2000년부터 연평균 5000만원씩 3.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림 측은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