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며 내년 1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다”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14분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작한 상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 등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267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도 적혀 있다고 한다. 특검은 해당 메모에 적힌 날짜의 전날인 2023년 3월 16일으로 이씨의 가방 구매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씨와 김 여사를 불러 가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데 이어 조만간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