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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말만 요란한 특활비 폐지, 국정원 오히려 1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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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0.2% 없앴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특활비 폐지 약속을 말로만 요란하더니 특활비에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회 특활비 문제로 여론이 들끌었던 지난 달 정부부처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전체 특활비에 0.2%에 불과한 다섯개 기관의 특활비만 없앴을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문제가 됐던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특활비를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바꿔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며 "해당 언론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정보고개 청구에도 대부분의 기관은 비공개로 일관하기만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해 정부기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출결의서와 수령인만 밝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특활비는 실제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이끌었던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불필요한 특활비를 최대한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하는 몇몇 부서의 특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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