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작성,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업계·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많이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담팀(TF)·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특별전담팀 운영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논의 △현장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