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9개 복권 단계적으로 퇴출 시킬 계획

“준비하시고 ~ 쏘세요!”
낯설지 않은 이 멘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트와 비슷한 빙글 빙글 돌아가는 숫자 판에 화살을 맞추어 당첨 번호로 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작은 돈을 투자해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안고 복권을 사던 서민들.. 당첨되기를 바라지만, 복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든든하다는
말에 뭉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과는 달리 얼마 전 국민들의 사행심을 우려하는 당첨금 무제한 로또 복권의 등장으로
복권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로또6/45,
해외로또

로또 게임을 ‘온라인 연합복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인터넷 복권과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로또 게임은 ON/OFF의 차이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방식은 아니다. 인터넷이 아닌 통신망을 통해서도 중앙컴퓨터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또6/45 게임은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1~45까지의 숫자 중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OMR 카드에 기재한 후 판매원에게 제시하면,
판매원은 숫자를 단말기를 통해 중앙컴퓨터로 전송한다. 추첨일에 6개의 숫자를 추첨하고, 그 중 6개의 숫자를 다 맞춘 사람은 1등 당첨금을
거머쥐게 된다.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어 기존 복권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로또 6/42, 6/49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 역사 만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잭팟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연금(분할)식과 일시불 지급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식을 택할 경우,
25년 동안 분할 지급하며, 첫 해 2.5%, 그 다음해부터 3.7%씩 늘어나게 된다. 일시불을 선택할 경우, 당첨금액의 40%를 받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지급 받길 바라고 있다고 전해진다.

판매 방식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편구입제(Play by Mail)와 동일번호 예약구입제(Advance Play)가 그것이다.
우편구입제는 판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26회 추첨분(13주분), 52회(26주분), 104회 추첨분(52주분) 단위로 구입신청을 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동일번호 예약구입제는 총 10회 추첨동안 같은 숫자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 당첨 시 최상위당첨금만 지급한다. 구입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 콜로라도 로또 게임의 경우임.) 이러한 일련의 방식들은 각 나라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복권은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사행심리 조장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불법 도박이 성행하던 대만에서는
로또 출시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거액의 당첨금으로 로또가 성행하자 불법 도박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로또게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파산직전에 이른 불법도박 운영자가 TV추첨을 하는 방송국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을 해와 경찰의 삼엄한 경비 하에
추첨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복권시장의 문제점

현재 10개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복권종류는 총 49개(추첨식 5, 즉석식 9, 인터넷 35)이며,
2001년 복권판매액은 7,112억원, 정부수익금은 1,834억원으로 전체 수익률은 25.8%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에
비해 복권판매액이 외국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나 복권종류는 외국(평균 10개 이내)에 비해 과다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복권 발행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유통비용(11~28%)이 상승하여 공공재원조성의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국민의 사행심만 조장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복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사행성이 큰 경마, 경륜 등 여타 사행산업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각 정부기관에서 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90년대말부터 기금수익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작년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부가 발행하는 주택복권의 2001년 수익금은 777억8천7백만원이며, 수익률은 36.1%고 과학기술부의
기술복권은 319억원의 수익금과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체육복권은 190억7천2백만원에 22.2%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복권이 47억3천3백만원의 수익금과 18.28%의 수익을 올렸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복권은 61억2천3백만원의 수익금과 15.7%의 수익률을,
중소기업청의 기업복권은 87억2백만원의 수익금과 21.4%의 수익률을, 제주도의 관광복권이 131억6천9백만원의 수익금과 16.2%의 수익률을,
산림청의 녹색복권은 42억3백만원의 수익금과 13.4%의 수익률을, 국가보훈처의 플러스 복권은 177억4천만원의 수익금과 2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복권의 수익률만이 36.1%로 안정적인 30%대의 수익률을 넘기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30%이하로 녹색복권과 자치복권
같은 경우는 10%대의 낮은 기금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관별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복권 얼마나 살아남을까?

복권 발행 남발로 인한 사행심 조장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최고당첨금 상한 설정은 추첨식은 5억원, 즉석식은 1억원(2000년 복권발행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자율규제하고 있으나, 2001년
신규 발행한 복권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기존 복권들도 고액이벤트 복권발행, 당첨금 이월 등으로 규제를 피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복권의 경우 역시 기업복권을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 발행기관은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통해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기관별로 1~4개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보다 사행성이 강한 게임방식 도입 등 복권의 역기능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로또6/45의 발행을 기점으로 복권시장 정비 계획을 갖고,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기존 복권 중 경쟁력이 낮은 복권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시장의 정비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 해당복권의 수익금(2003년 기준)이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2003년 기준)의 5% 이하이면서, 2. 공공재원 조성률(수익금/판매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복권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공공재원 조성률 산출기준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로또 당첨금의 이월회수도 5회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로또와는 차이를 두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행심리는 누구든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앞서
자가적인 절제의 습관이 필요하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