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내년까지 절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의 경우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경상경비, 인건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하고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 절감 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재량적 지출 외에 의무적 지출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분야에서는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중복수혜 방지 등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입찰제도 개선, 원가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농림수산분야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배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할 계획"이라며 "예산절감으로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절감 계획안을 이달 중순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창의적으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재 개인별로 최대 3천900만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등에 예산절감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예산절감의 기본 원칙으로 ▲최저가입찰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며 ▲민간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를 늘리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며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휴 국공유지를 처분.임대하고 보유주식 매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감면을 비롯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