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현 칼럼>
새해 희망찬 21세기 설계하자
월드컵
축구 4강에 오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등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02년이 저물고 2003년 밝은 태양이 동녘 하늘에 힘차게 솟아올랐다.
되돌아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일도 많지만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앞을 똑바로 보고 내일을 설계해야한다. 후손들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경제 전문기관들이 예측한 ‘2003년 세계경제’를 보면
우리에게 장미빛 징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먹구름이 걷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종합 분석이다.
경제가 바닥권에 다가섰던 2001년, 경제성장률이 2% 전후를 가리킨 2002년보다는 2003년에는 약간 높은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003년 전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5%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9월말 3.7%의 전망치를 내놓았고, 세계은행은 12월초 2.5%로 예측,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투자은행인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각각 2.3%, 3.1%의 2003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했다.
미약한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 유럽 지역의 노사문제, 일본의 구조조정 등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데 각 기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걸프전 때처럼 유가가 현시세 30달러 수준에서 15달러
정도가 더 오를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1%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계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조금씩 상승세에 있고, 유럽과 일본은 아직 낮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과 체코·헝가리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활발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걷히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연간 8%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 나라는 이라크 전쟁 위기감과 북한 핵 동결 해제 선언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어 금값과 유가, 환율의 격변 현상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의 불안이 장기화되면 2003년 우리 경제도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와 석유수출기구(OECD)
원유감산 합의,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이 맞물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주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원유수입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1%대에 이르고 있고, 수입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률
5%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IT산업 회복세와 설비투자의 위축 초래도 염려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집권당과 대통령 당선자는 어느 곳에 힘을 쏟아야 하며 어떤 설계를 해야 할까?
첫째, 지난날의 과오와 부정부패, 의혹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21세기 ‘새 나라 설계’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지역감정 없는 능력위주의 인사 행정을 펼쳐야 한다. 혈연과 지연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원칙
아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의 자유평화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야한다. ‘세계는 하나’라는 국제 조류 아래 더불어 살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북한 동포들에게는 진정한 민족적·경제적 자유평화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경제·사회·문화·환경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개혁하고, 추진해야 한다.
21세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