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를 열어갈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한 2008년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 찾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힌 자신에게 있어서도 역사에 획을 그을 기틀을 마련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첫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 단상 앞에 선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겠다는 포부 때문인지 그는 A4 5쪽(200자 원고지 42장) 분량, 무려 8700여자 가량 장문의 취임사를 읽어 내리며 취임식을 지켜본 4800만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국정전반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새 정부의 희망메시지를 세세하게 전달했다.
이는 모두 A4 3쪽 분량(200자 원고지 25장) 5150여자로 취임 메시지를 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분량면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취임 첫해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고,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축이 되겠다고 천명했다면 이 대통령은 세계속의 한국, 선진일류국가로서의 진입을 말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된 시대정신이 DJ정부에 이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었다면 이 대통령이 가지고 가야할 시대정신은 ‘경제’와 ‘선진화’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 전 대통령은 철저히 ‘EU(유럽연합)’를 벤치마킹해 평화와 공생의 공동체가 동북아에도 구축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장차 3분의 1에 도달할 것”이라며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지닌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었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내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론을 구체화하면서 취임 당일 이 같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냈고,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해소하는 ‘분단 관리’에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 구상을 다음 정부의 과제로 다듬었다.
경제, 사회 개혁은 노 전 대통령이 중점으로 추진한 과제였고, 그는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언론과 교육, 법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회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집권 내내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책을 추진하면서 반대여론과도 씨름했으며 정치 분야와 관련해 ▲국민참여(“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돼야한다”) ▲대화와 타협(“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이라는 두개념을 제시했고 그 의지에 따라 ▲소통의 대통령 ▲토론공화국을 만들어갔다.
반면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로 정해진 취임사 제목에서 묻어나듯 선진화를 향한 전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건국 60년을 기해 국가 도약의 시기를 맞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이명박이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선진화 원년… 제2 한강의 기적 창조”
‘청계천 신화’를 이뤘던 그는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뤄낸 ‘한강의 기적’을 “남들은 ‘기적’ 또는 ‘신화’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다 함께 흘린 피와 땀, 눈물의 결정이며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라고 평가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경쟁력 저하 ▲국제자원, 금융시장의 불안 ▲중산층 위축 ▲저출산, 고령화 진입 등을 하나하나씩 거론하며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이같은 위기극복을 위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며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한다”고 변화를 강조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운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면서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는 재정정책의 효력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이끌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방법론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셈이다.
이어 그가 구상한 대한민국 선진화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재로, 이 대통령은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으로 이어져온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다”며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