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인물

“현 정부, 노 정부의 행태 답습한 ‘노명박 정부’”

URL복사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기발한 언행으로 화제를 낳아 ‘독불장군’ ‘돈키호테’ ‘좌파’ ‘열린민노당원’이라는 별명을 들어왔던 임종인(林鐘仁 51)의원의 ‘김앤장’(金&張)과 관련한 일련의 행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8일 ‘법률사무소 김앤장’출판기념회를 가진데 이어 2월2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동대 이국운 교수 인천대 이찬근 교수 등과 함께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삼성비자금 폭로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초청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병 입원하는 바람에 불참, 의문을 제기시켰으나 아무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앤장’고문 출신 이정부의 총리 돼”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요즈음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유행이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라며 “김앤장 고문 출신인 한덕수 씨에 이어 한승수 씨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된 걸 보니 ‘노명박 정부는 김앤장 정부’인 것 같다”고 비꼬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간헐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갔다.
임 의원은 1990년 군 법무관 재직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사건 관계자를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등의 일화를 남겼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직후 열린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4선 중진인 임채정 의원이 “우리당은 개혁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요지의 주제발표를 하자 “총선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없다”며 정면 반박, 당내 이념 및 노선갈등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다.
또 다선의원의 기강론을 거론 “만약 다선의원이 초선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나서면 콧등을 물어뜯고야 말겠다”는 극언을 해 말썽을 일으켰었다.
작년 1월22일 탈당하기까지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끝까지 맞섰다. 여당이라는 특수성이나 당론에 개의치 않고 진보개혁적 소신발언을 피력하였으며 급기야 “노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면서 지지했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지지층을 배신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정치를 함께 할 수없다”며 탈당, ‘탈당1호’를 기록했다.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 만들겠다”
이 후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새로운 개혁 진보정당 건설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19일 18대 총선에 현 선거구인 안산 상록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변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 한편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층을 배반한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7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영,일,중국어에 능통하다.
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1992~1995년 전국연합대변인, 200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2003년 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 집행위원장, 17대 국회 국방위원 정보위원 법사위원 예결위원 산자위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