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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노 정부의 행태 답습한 ‘노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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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기발한 언행으로 화제를 낳아 ‘독불장군’ ‘돈키호테’ ‘좌파’ ‘열린민노당원’이라는 별명을 들어왔던 임종인(林鐘仁 51)의원의 ‘김앤장’(金&張)과 관련한 일련의 행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8일 ‘법률사무소 김앤장’출판기념회를 가진데 이어 2월2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동대 이국운 교수 인천대 이찬근 교수 등과 함께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삼성비자금 폭로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초청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병 입원하는 바람에 불참, 의문을 제기시켰으나 아무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앤장’고문 출신 이정부의 총리 돼”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요즈음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유행이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라며 “김앤장 고문 출신인 한덕수 씨에 이어 한승수 씨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된 걸 보니 ‘노명박 정부는 김앤장 정부’인 것 같다”고 비꼬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간헐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갔다.
임 의원은 1990년 군 법무관 재직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사건 관계자를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등의 일화를 남겼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직후 열린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4선 중진인 임채정 의원이 “우리당은 개혁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요지의 주제발표를 하자 “총선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없다”며 정면 반박, 당내 이념 및 노선갈등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다.
또 다선의원의 기강론을 거론 “만약 다선의원이 초선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나서면 콧등을 물어뜯고야 말겠다”는 극언을 해 말썽을 일으켰었다.
작년 1월22일 탈당하기까지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끝까지 맞섰다. 여당이라는 특수성이나 당론에 개의치 않고 진보개혁적 소신발언을 피력하였으며 급기야 “노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면서 지지했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지지층을 배신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정치를 함께 할 수없다”며 탈당, ‘탈당1호’를 기록했다.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 만들겠다”
이 후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새로운 개혁 진보정당 건설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19일 18대 총선에 현 선거구인 안산 상록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변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 한편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층을 배반한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7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영,일,중국어에 능통하다.
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1992~1995년 전국연합대변인, 200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2003년 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 집행위원장, 17대 국회 국방위원 정보위원 법사위원 예결위원 산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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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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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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