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은 여전히 질 나쁜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는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구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성 경력단절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보배(가명, 32세)씨는 지난 3월부터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출퇴근 30분 이내 거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일단은 40~50분 거리까지 입사지원을 하고 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이 없는 일자리를 찾다보니 월급여가 100~120만원, 많아야 150만원 수준이지만 세 식구 생활비에 대출금 이자를 생각하면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결혼 전에도 구직난이 심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더 줄어들었다”며 “올해부터는 맞벌이를 하기 위해 시부모님 권유로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둘 수만도 없어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저임금 일자리도 1명을 구하는 데 지원자 50명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 7년간 IT분야 전문직에 종사했던 전은혜(가명, 34세)씨는 임신을 계획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고 업무 강도가 높아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임신초기에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임신기간 동안 쉬고 나면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전씨는 오는 6월 아이의 돌이 지나고 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야근으로 사실상 ‘독박육아’나 다름없어 자신만의 시간이 없는데 공부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전씨는 “한 때는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내 일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육아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 힘들다는 말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혼·출산 후 경력단절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551만8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3%(255만5000명)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48.7%(121만4000명)로 가장 많았고 △50~54세(47.4%) △30~39세(43.5%) △15~29세(31.6%)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을 하게 된 이유는 △결혼 34.1% △임신·출산 30.6% △가족돌봄 16.9% △육아 11.3% △자녀교육 7.1% 등이었다. 결혼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은 2014년 38.4%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임신·출산과 육아는 2014년 각각 20.4%, 29.3%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30대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40.6%에 달해 결혼(30.9%)보다 더 많았으며, 15~29세도 임신·출산 사유(40.2%)가 결혼(41.5%)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고용시장 복귀
양서영 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위원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남학생을 추월해 2017년 현재 여성 73.5%, 남성 66.3%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고용률(71.2%)은 여성(50.8%)보다 20%포인트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의 경우 3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B산업은행에서 조사·연구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해외사례’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35세부터 은퇴시점까지 90%대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25~29세를 정점으로 30대에 60%로 급격히 떨어지며 M자형 곡선 형태가 나타난다. 40대 이후부터는 회복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남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M자 형태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곡선은 1960~1970년대 선진국에서 나타났다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는 낮은 고용률 외에도 높은 성별 임금격차,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등 질적 문제도 크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성별 임금격차가 2015년 OECD 평균이 14.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7.2%다. 25~29세 사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 수준이지만 4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3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고용시장 재진입 시 저임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경력을 개발해 임금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1%로 남성(26.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25~29세를 저점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경력단절이 발생한 후 상당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 연구위원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수준의 제고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을 체계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한다는 가부장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유연근무·시간제근무 등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돼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